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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3. 07. 17. 경제, 부동산 신문


오늘의 운세, 7월 17일

[음력 5월 30일] 일진: 병자(丙子)

〈쥐띠〉

96, 84년생 머리가 맑아져서 판단이 잘되는 날이다. 기대한 만큼 보람이 있겠다. 72년생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큰 힘이 되어준다. 60년생 금전운은 양호한 편으로 자금 회전이 잘 되고 있다. 48, 36년생 그동안 쌓아온 지혜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운세지수 61%. 금전 55 건강 65 애정 60

〈소띠〉

97, 85년생 직장인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줄 것이다. 73년생 바쁜 만큼이나 짭짤한 수입이 따라주는 날이다. 61년생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격이니 근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 49, 37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고 삶의 여유도 느끼게 되겠다.

운세지수 92%. 금전 95 건강 90 애정 95

〈범띠〉

98, 86년생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74년생 납득할 수 없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아도 정작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62년생 닮기 싫었던 사람과 점점 닮아져가는 것 같아서 자신도 놀라게 된다. 50, 38년생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

운세지수 68%. 금전 65 건강 60 애정 70

〈토끼띠〉

99, 87년생 정신적으로 고독한 상태여서 누구에겐가 기대고 싶다. 75년생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은 날이다. 주머니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 63년생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되기 쉽다. 51, 39년생 이유도 없이 불편한 사람과 자꾸 마주치게 된다.

운세지수 43%. 금전 40 건강 45 애정 40

〈용띠〉

00, 88년생 연애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76년생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복구 심리나 보상 심리를 버려라. 64, 52년생 발전이 예상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익이 따를 것이다. 40년생 자손들이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게 되는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다.

운세지수 96%. 금전 95 건강 95 애정 95

〈뱀띠〉

01, 89년생 수면부족과 과한 업무량으로 힘들 수 있겠다. 77년생 그럴싸해 보이고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힘든 것이 유혹이다. 65, 53년생 정작 해야 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격이 될 수 있다. 41년생 다정도 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운세지수 47%. 금전 45 건강 40 애정 50

〈말띠〉

02, 90년생 생각할 시간을 좀 더 가진 후에 결론을 내려라. 78년생 돈 관계가 애매해지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66, 54년생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마음의 자제 능력이 부족하면 손해가 클 수 있다. 42년생 뜻밖의 손님의 방문으로 당황스러워진다.

운세지수 36%. 금전 35 건강 35 애정 40

〈양띠〉

91, 79년생 자칫하다가는 남에게 뺏기고 남 좋은 일만 시킨 결과가 되기 쉽다. 67년생 자식에게 쏟은 정성이 클수록 돌아오는 실망이 큰 날이다. 55년생 금전적인 융통이 원활하지 않아 애로를 겪을 수 있겠다. 43년생 원망의 보따리를 열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

운세지수 39%. 금전 40 건강 40 애정 35

〈원숭이띠〉

92, 80년생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68년생 인맥을 이용하여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된다. 56년생 기분이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뜻하지 않게 금전적인 이득도 취하게 된다. 44년생 나갔던 돈이나 그동안 받지 못해서 고민하던 돈이 들어온다.

운세지수 94%. 금전 95 건강 90 애정 95

〈닭띠〉

93년생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81, 69년생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기 전에 말하지 마라. 생사람을 잡는 것이 될 수 있다. 57년생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45, 33년생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로 황당하게 된다.

운세지수 38%. 금전 35 건강 35 애정 40

〈개띠〉

94년생 후회하거나 헤어질 자신이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82, 70년생 아니라고 믿고 싶어도 사실 확인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58년생 새로운 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너무 크게 벌이지 않는 일을 선택하라. 46, 34년생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하는 날이다.

운세지수 44%. 금전 45 건강 45 애정 40

〈돼지띠〉

95년생 구태여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전해진다. 83년생 깊이 사고하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묘수가 떠오를 것이다. 71, 59년생 그동안 잃었던 것이나 부족했던 것을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 47, 35년생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묵었던 감정도 털어내게 된다.

운세지수 88%. 금전 90 건강 85 애정 90

출처-지윤철학원


2023년7월17일 부돈산 주요뉴스

반등 앞둔 서울 아파트값?…거래량-거래심리까지 상승세 탔다

https://v.daum.net/v/20230717060037261

내일부터 재해취약지역 용적률 140%로 완화…'반지하 금지법' 이번주 국회 상정.

https://v.daum.net/v/20230717060055302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평균 1.2억 '웃돈'…실거주 의무 발목[분양시장 훈풍]③

https://v.daum.net/v/20230717060050295

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 '청산연금' 막는다

https://v.daum.net/v/20230717055907181

주택 넘어 초고층 미래도시로…속도 내는 '천지개벽' 용산

https://v.daum.net/v/20230717051004678

전지현 아파트 95억 신고가, 왕십리 3.5억 껑충…신고가 랠리 성동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30717055938189


★★07월 1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종착점 다다른 최저임금 심의…'1만원 돌파' 등 관전 포인트는...18일 밤~19일 새벽 결론 예상…사상 첫 1만원 돌파하나...시작부터 파행 등 심의 치열…역대 최장 108일 넘어설듯...15년 만에 표결 아닌 합의 결정?…공익안 표결 수순 전망

☞"손주 볼 새 없다"…돈 버는 60대女 급증...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증가가 맞물린 결과...전문가 “노인경제 시대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로 출국...세계 경제와 보건, 지속 가능 금융과 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조세, 금융포용과 규제 등 5개 세션으로 진행

☞2029년 원전 10기 '40년 운영' 끝나…"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허가 신청"...정부, 운영 공백 최소화 잰걸음

☞국제유가 70달러선 유지…유류세 인하 8월 종료 가닥...서민·자영업자 부담 완화 위해 1년8개월째 연장...5월까지 국세수입 전년 대비 36조원 감소...정책 목적 달성, 세수 확보 위해 인하 종료 전망

《금 융》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말만 15년째... 이번엔 다르다는데...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이관 재부각...일부 뱅크런 등으로 필요성 커져...관계 부처 입장, 내년 총선이 관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0만명 돌파...이달부터 작년 소득기준 도입...지난달 요건미달 16만명 신청...금융위, 재작년기준 적용 추진

☞용인 부동산PF, 돈줄은 전주·울산... 전국 곳곳에 만연한 '쪼개기 대출'...1000억 대출에 지점 30곳 동원...행안부, 감독기관 전문성 논란...금융당국, 업무 늘어날라 난색

☞채권시장 ‘양극화’… 2차전지 돈 몰리고 바이오·건설은 외면...LG화학 수요예측서 목표치 5배...KT도 높은 신용등급 앞세워 흥행..PF 리스크 건설사들은 조달비↑...주가 부진 바이오도 투자금 이탈

☞"드디어 美 인플레 꺾이는 신호…장기채 ETF 시간이 왔다"...美 6월 CPI 상승률 3.0% 1년 전 정점의 3분의 1토막...美 금리인상 중단 기대 韓·美 30년물 국채금리 7월 들어서 상승세 꺾여...ARIRANG 국고채30년액티브 3개월새 2188억원 뭉칫돈 몰려 ACE미국30년국채액티브도 인기

《기 업》

☞가라앉은 SK하이닉스 中 철수설… 중장기 거점 다변화 필요...다롄2공장 예정대로 투자 진행...미·중 갈등 사업 불확실성 커져

☞"대중 반도체 규제, 더는 안된다"…다급한 퀄컴·인텔 CEO, 워싱턴서 집결...美 정부 추가 규제 움직임에 반도체 업체들 설득 나서…엔비디아도 타격 위험

☞아시아나, 노조 파업에 국제선 첫 결항…휴가철 ‘항공대란’ 우려...인천∼호찌민 왕복편 결항...항공기 결항 늘어날 듯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개시…2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져...2분기 차량 인도량 시장 전망치 상회…"수요회복 확인"...최대 관심은 수익성 개선 여부…시장 전망은 엇갈려..."가격인하로 이익률 하락" Vs "1분기보다 인하폭 줄어"...하반기 마진개선 기대…'300슬라' 달성 여부 주목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美 생산기지 세운다…"1조 매출" 첫걸음...내년 상반기에 텍사스 공장 구축...엔지니어 등 핵심인력 채용 돌입...보조금 겨냥 현지생산 능력 확충...年 30% 성장하는 시장 선점 목표...조주완 사장 "솔루션 차별화 전략"

《부 동 산》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에 희림건축 선정…총회 당일 용적률 내려...희림 "서울시·조합 요구 따라 용적률 300%로 하향"...용적률 변경 전 사전투표해 논란 소지…인허가 차질 우려도

☞서울 재개발 시공사 모집 한창인데, 망설이는 건설사...서울시 주택공급 지원 불구하고...원자재 상승·사업성 줄어 고민

☞주담대 대환대출, 올 연말 생활안정·주택구입 구분없이 싹 다 푼다...은행들, 주택구입목적은 배제 질의...주담대 대환, 목적 구분없어…주담대라면 다 갈아타기 가능

☞스튜디오 개발·공급 급부상… 땅값 싼 수도권에 돈 몰린다...파주·고양·인천에 스튜디오 건설...상암·일산 방송국과 접근성 높아...수도권에 스튜디오 241개동 운용...K콘텐츠 인기로 스튜디오 필요성↑

☞"3개월 전 10억에 팔리던 분양권이…" 규제 풀리자 벌어진 일...'전매제한 고삐' 풀려…상반기 수도권 분양권 거래 5배 급증...규제 풀린 분양권 거래 확 늘었다...전국 거래 2만건 넘어 전년 대비 66% 증가 수도권은 370% 늘어

https://open.kakao.com/o/gMRtL7se

《사 회 유 통》

☞괴산댐 월류에…산업부 "정전 99% 복구·산업단지 피해無"...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상시 점검 중...위기경보 해제에도 비상대응체계 유지

☞벌써 호우 인명 피해 ‘50명’ 육박.. 12년 만 최대 "이게 무슨 일?"...사망·실종자, 역대 최장 장마 2020년 수준↑...경북 ‘산사태’·충북 ‘지하차도 침수’ 피해...30년간 인명 1,602명·재산 23조 원 달해...잠정집계.. 추가 피해 상황 따라 더 늘 수도

☞지하 차도·주차장 무방비 참변에… 지하시설 공포증 확산...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건에 태풍 '힌남노' 아파트주차장 침수...시민들, 정부 안일한 대응에 불안 "앞으로 비오면 지하시설 안갈 것"

☞'4시간 여유' 놓친 당국의 치명적 실수, '죽음의 터널' 만들었다...폭포수처럼 쏟아진 흙탕물 삽시간에 지하차도 삼켜...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본격적인 구조

☞응급실 의사들 "119 유료화로 경증환자 이송 줄여야" 제안...응급의학의사회 "'환자 안 받으면 처벌' 정책 당국 대응에 유감"..."무과실 의료행위 면책 등 환자·의료진을 위한 책임보험 도입"

《국 제》

☞전세계 기상이변에 '초비상'…올해 날린 돈만 15조...올 기상이변 피해 15조원…"최악기록 세울 것" 전세계 폭우·폭염 피해 속출...미국 동부·인도 역대급 폭우 피해 남유럽·中 북동부 40도 넘는 폭염..."지구 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겹쳐 극단적인 기후 현상 더 늘어"

☞"대중 반도체 규제, 더는 안된다"…다급한 퀄컴·인텔 CEO, 워싱턴서 집결...美 정부 추가 규제 움직임에 반도체 업체들 설득 나서…엔비디아도 타격 위험

☞“푸틴, 와그너그룹 새 수장에 트로셰프 지목”...CNN, 러시아 일간지 인용 보도...러 퇴역 대령… 와그너 창립 멤버...체첸 전장 등 거친 베테랑 지휘관...용병 일부 벨라루스서 장병 교육

☞ARF서 입지 좁아진 北…의장성명도 북한에 냉랭해지나...북한, 5년째 외무상 아닌 대사가 참석…고위급 접촉 등 외교력에 한계...의장국 인니의 '실망감' 반영 가능성…중·러 영향도 주목

☞中·러, 조만간 동해서 해·공군 연합훈련 전망...러 반란 이후 양국 연합 강화 추세...美, 역대 최대 공중 수송 훈련 진행...본토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초점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7월 17일)

1. ‘극한 호우’가 예고돼 있었지만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대처 미흡으로 지난 주말 이틀간(15일~16일) 중부권에서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괴산댐 월류 등 방재 인프라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해 대책 인프라 후진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 한국 대통령이 우리 군 파병이 없는 교전국을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해외 교전지역 방문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 이후 이번이 세 번째.

3. 서울시는 16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간 개발 시 용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서울광장 5개 규모(약 6만3395㎡)에 이르는 녹지를 서울 도심에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음.

4.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편이 16일 결항됐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의행위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처음으로 결항된 것.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이 여름휴가철 극성수기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휴가철 항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전세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급락하고, 새 아파트에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지자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수익을 올리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음. 16일 매일경제가 에어비앤비 앱을 이용해본 결과 강남권에서 공유형 숙박시설로 등록된 아파트는 수십 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음.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중 하나로, 주말 숙박 비용은 청소비와 수수료를 포함해 총 3000달러(약 350만원)임.

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인 이민을 강조했음. 한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변하는 대전환의 계기였다”며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사회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인이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7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대통령실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오늘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사고가 난 그제 사망자 1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 8명, 오늘 4명이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옆 미호천이 범람한 것은 다리 공사를 하느라 제방을 깎았다가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은 차량 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피해를 막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경북 예천에서는 어제 오후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8명이 남아있지만, 토사와 급류에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집중 호우로 지난 15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가 오늘부터 경부선 등 일부 노선에서 최소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수도권과 동해선 광역전철은 전 구간에서 정상 운행됩니다.

●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광고비로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어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오늘부터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석탄 사용 제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집속탄을 지원받았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사용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주 실제 물량을 인도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 미국의 안보 수장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내세우며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간극이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 서울 청량리에 들어설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몰리며 올 들어 최고 경쟁률인 242대1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7월 들어 집중호우와 폭염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서민들이 주로 찾는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추의 경우 한 달 사이 60%나 뛰어올라 고깃집에선 상추 달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충남 금산의 삼계탕 축제에서 팔렸던 음식이 화제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닭 한 마리 위에 인삼까지 통째로 올려져 있는 삼계탕 한 그릇의 가격은 1만 3천 원, 정찰제로 판매됐는데요. 요즘 축제마다 바가지요금이 많았는데, 꽤 괜찮은 가격에 푸짐한 음식이 담겨서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중학생용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가 오늘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1천300개 강좌, 총 3만 편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최고 250mm 이상,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도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 2023년 7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예의염치(禮義廉恥)”

□ 정치/외교

1.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소리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억대 보수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변호사법 위반과 이해충돌 우려로 권 후보자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함

2. 국힘 TK 의원들, 물갈이는 PK부터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은 57명으로 이 중 대구 12명, 경북 13명 등 TK(경북) 의석 모두를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어 TK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지만, TK지역 의원들은 PK(부산·경남) 의원 32명 중 다수가 3선 이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함

3. 임종석, 총선 출마 분위기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계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22대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함

4. 북한, 미국 본토 위협 현실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은 150~200㏏급의 탄두 3발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 본토의 위협이 현실화 됐으며, 500㏏급 핵탄두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수해 집중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일부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되고,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이 제공된다함

3. 17일부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7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고함

4. 맥주·막걸리, 물가연동 주세 폐지

기획재정부가 주류 업체에 가격을 올릴 명분을 주지 않지 않으면서도 종량세에 물가 변동분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맥주·탁주에 적용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주세체계를 개편한다함

5. 국토부, 레미콘 트럭 면허확대 기류

14년째 신규 등록이 막혀 있는 대여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를 국토부가 다음달 결정하지만, 내부에서는 증차하는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함

6. 소방청, 과태료 완화 추진

소방 당국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규칙 개정·폐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현행 소방 관계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은 500만원이라고함

7.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에 직접 대출

금융위는 최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부터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등의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10월 발표한다고함

8. 법원, 5m 음주운전 정직 징계 정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를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된 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 경기종합

1.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부가 플랫폼업체에 대한 더 빠른 규제를 위해 독과점 금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에 따라, 플랫폼 업체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도 마무리됐다고함

2. 흑해 곡물 협정 종료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종료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다뉴브강을 통한 수출량을 대폭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 수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함

3. 중국 진출기업 3분기 전망 부정적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올해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94로 2분기보다 18포인트 급락했으며 금속기계와 섬유의류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기준점(100)을 밑돌았다함

4. K주력 산업, 일본에 주도권 뺏길라

미·중 갈등으로 중국·대만에 대한 투자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앞세워 그간 시장점유율이 줄었던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주력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5. 가격 확 내린 테슬라 상륙

테슬라가 국고보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출고가를 낮춘 중국산 테슬라 SUV 차량을 국내에 출시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까지 더하면 4000만원대 후반 또는 5000만원대 초반에 구입이 가능하다고함

6. 아시아나 조종사, 24일 파업 예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 쪽과 임금인상률을 좁히지 못할 경우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파업 때는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의 인력 또는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고함

7. 일본 맥주, 수입액 1위 탈환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30% 넘게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배 이상으로 급증해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를 탈환했다함

8. 다이소 화장품 고물가에 잘나가

고물가 영향으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네이처리퍼블릭, 에이블씨엔씨 등 뷰티 업체들이 잇달아 다이소와 손잡고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함

9. 세터, 한국산으로 옷 속여 팔아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 세터(SATUR)가 지난해 부자재 논란에 이어 중국산 옷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세터는 디자인 카피 논란까지 일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급락 후 되돌림 예상

이번 주(17일~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역외의 매도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급락 후 되돌림이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강보합세 예상

이번 주(17~21일) 서울 채권시장은 국내외 대형 이벤트가 없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3. 금감원, 금융사 경영승계 모범관행 만든다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CEO들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등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한다고함

4. 금융사, 선한 영향력 전략 배경

시중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뭇매를 맞자 하반기 주요 과제로 상생과 선한 영향력 등 사회적 역할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다함

5. 국내 금융사, 2800억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미래에셋증권과 한국은행 노동조합 등이 후순위로 2800억원을 투자한 홍콩의 오피스빌딩이 가격 급락으로 선순위 대출자가 빌딩을 매각함에 따라 대출금 80~100%을 상각처리한다고함

6. 카카오페이손보, 자동차보험에 진출

지난해 10월 본격 출범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교보생명과 함께 자동차보험에 특화한 악사손해보험을 공동 인수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라함

7. 우리벤처에 물린 증권사와 개인들

안다자산운용, 유지증권, 메리츠증권 등 금융 기관들과 개인들이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자진 상장폐지 추진에 대해 강제 손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지분 55.54%를 가진 데다, 우호 세력도 있어서 뒤엎기는 어렵다고함

8. 상반기, 일본 이용객이 제주보다 더 많아

올해 상반기 일본 노선 이용객 수는 850만1488명으로 김포∼제주 왕복 노선 이용객 수를 4년 만에 추월했다고함

9. 이번 주, 전국 9곳에서 총 4815가구가 청약

7월 셋째주(17~21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4815가구가 청약 접수를 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042가구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8일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많은비가 온다고함

2. 폭우로 사망자 40명·실종자 9명

13일부터 나흘간 쏟아진 폭우로 17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40명(경북 19명·충북 16명·충남 4명·세종 1명), 실종자는 9명(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는 34명이라고함

3.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청주 흥덕구청과 청주시가 하천 홍수통제소와 119로로부터 홍수 위험을 통보받고도 도로 침수와 관련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이 있다고함

4. 폭염-장마-추석 밥상물가 들썩

역대급 무더위로 치솟은 농산품 물가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2만 헥타르(ha)에 가까운 농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산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함

5. 가사하는 사람보다 많은 60대 여성 취업자

60대 여성 중 육아나 가사를 하는 사람보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함

6. EBS 중학생용 강좌, 17일부터 무료

중학생용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가 17일부터 전면 무료화됨에 따라 기존 유료회원들은 무료화 이전 이용 일수와 수강한 강의 수를 계산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함

7. 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진다

서울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확대된다고함

8. 한림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파업 계속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동탄,강남,한강), 국토교통재활병원 등은 파업을 이어간다고함

9. 백화점 입점업체 부담 판매수수료율 21.3%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이고, 직매입 거래 시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3.9%, 대형마트는 평균 18.0%라고함

10. 검찰, 조민에 이어 조원도 기소유예

검찰이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26)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상승 예상

이번 주(7월 17일~7월 21일)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주시하며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미국 압박에 가상화폐 시장 휘청

미 규제 당국의 압박으로 세계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전 세계에서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하고 가상 화폐 채굴업체들은 인공지능(AI)으로 업종을 바꾸고 있는 등 가상 화폐 업계와 가상 화폐 채굴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함

3. 중국, 폭염으로 전력난

중국에서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전력 생산 감소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당국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지난해 상황이 재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함

4. 중국행 오일머니 1000% 급증

인권·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화를 겪는 중동 국가가 중국에 급격히 투자를 늘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국가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인수·투자 평가액은 전년 대비 1000% 이상 급증한 53억달러(약 6조7000억원)라고함

5. 나빠지는 유럽 증시 전망

유로존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경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 투자자들은 앞으로 유럽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6. 러시아, 예비군 복무기간 5년씩 연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부족해진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군의 복무 기간을 5년 연장하고, 계약을 통해 외국인들도 러시아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했다고함

7. 국방부 통제를 받는 바그너 그룹

지난달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의 새 수장을 러시아가 임명했으며, 민간 조직인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를 받게된다고함

8. 인도, 흉작에 토마토 값 160% 상승

세계 2위 토마토 생산국인 인도에서 흉작으로 ㎏당 30~40루피(약 465~620원) 정도에 거래되던 토마토 가격이 최근 ㎏당 200루피(약 3100원)까지 상승해 가정과 식당에선 토마토가 들어간 메뉴가 사라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지하차도, 자동차 30cm 이상 침수되면 즉시 탈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을 하더라도 물이 30cm 이상 차면 바로 차를 버리고 신속히 도피해야 한다고함

2.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조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으려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되며, 이때 소득은 실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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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