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12월 20일
[음력 11월 27일] 일진: 정미(丁未)
〈쥐띠〉
96, 84년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것 같겠다. 72년생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60년생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 48, 36년생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다지만 적당히 하라. 지나치게 깎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운세지수 36%. 금전 40 건강 35 애정 35
〈소띠〉
97, 85년생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잠시라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73년생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일이 있겠다. 61년생 나이 생각은 안하고 무리하다가는 크게 힘들 수 있다. 49, 37년생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지갑을 쉽게 열기가 어렵겠다.
운세지수 33%. 금전 35 건강 30 애정 35
〈범띠〉
98, 86년생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74년생 장사꾼의 말만 듣고 사면 금방 후회하게 된다. 구입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라. 62년생 도움을 주려거든 상대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배려하면서 해야 한다. 50, 38년생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는 날이다.
운세지수 52%. 금전 55 건강 50 애정 55
〈토끼띠〉
99, 87년생 일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75년생 하나를 잃은 것 같아도 다른 면으로는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63년생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클 것이니 기대해도 되겠다. 51, 39년생 모처럼 사람 사는 집 같겠다.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운세지수 94%. 금전 95 건강 90 애정 95
〈용띠〉
00, 88년생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붕 뜨게 되는 날이다. 76년생 알아서 잘 하리라 믿고 내 일에만 집중하라. 64년생 크게 남는 것은 없지만 고객 만족도는 높겠다. 보이지 않게는 얻은 것이 있겠다. 52, 40년생 속이 더 타들어가기 전에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털어놓아라.
운세지수 51%. 금전 50 건강 55 애정 55
〈뱀띠〉
01, 89년생 나를 자극시켜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기게 하는 날이다. 77년생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겠다. 65년생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실한 열매로 돌아온다. 재물이 쌓이는 소리가 들린다. 53, 41년생 쓸모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해지겠다.
운세지수 87%. 금전 90 건강 85 애정 90
〈말띠〉
90년생 의외로 일이 재미있게 돌아간다. 78년생 무엇이든지 모르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답답하지만 알게 되면 답이 생기고 쉬운 것이다. 66년생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생긴다. 54, 42년생 모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된다.
운세지수 86%. 금전 90 건강 85 애정 90
〈양띠〉
91, 79년생 바뀌거나 잃어버릴 수 있으니 소지품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67년생 좋은 일에는 마가 끼는 법이다.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5년생 이왕에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43년생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
운세지수 53%. 금전 50 건강 50 애정 55
〈원숭이띠〉
92, 80년생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68년생 아직은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쉽게 손을 잡지 마라. 56년생 유리한 패가 내 손안에 들어오는 운세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4년생 이젠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실감할만한 일이 있겠다.
운세지수 73%. 금전 70 건강 75 애정 75
〈닭띠〉
93, 81년생 누군가를 위해 지출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라. 69년생 제 2의 인생을 여는 신호탄이 울리는 날이다. 57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라. 나중에 가보면 조금 늦거나 빠른 것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45년생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운세지수 66%. 금전 70 건강 65 애정 65
〈개띠〉
94, 82년생 내 마음도 내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겠다. 70년생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녁 시간에 다 쓰게 된다. 58년생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라. 46년생 알게 되면 속만 시끄럽게 된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운세지수 38%. 금전 35 건강 40 애정 40
〈돼지띠〉
95, 83년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보라. 상대에게 마음이 전해질 것이다. 71년생 꽉 막혔던 것이 뚫리면서 연달아서 좋은 일이 생긴다. 59년생 먼저 투자를 해보라. 들어간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따라준다. 47, 35년생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쁜 소식을 들게 된다.
운세지수 94%. 금전 95 건강 95 애정 90
지윤철학원
2022년 12월 20일 부돈산 주요뉴스
빌라왕 정체는 '검증된 바지'... 마이바흐에 50돈 금도장 '자랑' [추적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13738?sid=101
[부동산 캘린더]강동헤리티지자이 등 전국 8441채 분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9005?sid=101
[현장] 2700만 '시민의 발' GTX 차량 출고…먼저 만나보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68344?sid=101
'이달 거래 0건'…부도 몰린 중개·이삿짐업체의 '눈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90151?sid=101
오늘 '건설 규제개혁' 민당정…'외국인 고용허가' '노조 불법 근절'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28056?sid=101
‘재테크’ 생각하면 자녀-노후 ‘막막’…”투기구제용 금융지원 안돼”[청년이 바꾼다-금융·재테크]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28088?sid=101
2022.12.20. 오늘의 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 22건)
봉쇄 풀자…내년 성장률 전망치 높아진 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33
한경 긱스엔 '미래 유니콘'이 보인다…스타트업 5000社 정보 빼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97
상권 다 죽인 '10년 마트 족쇄'…대구 상인들이 먼저 나서 풀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11
"불법 아닌 걸 찾기가 더 어렵네요"…공무원도 놀란 골목 실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24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려면 원청노조가 사회적 책임 느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35
당원투표 100%에 결선까지…與, 친윤 대표 뽑을 '이중장치' 마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09
"연말까지 힘든 中경제…내년 점진적 회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54
대기업 현금 확보…SK, 부산 땅까지 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56
젠큐릭스 "유방암 진단키트 내년 1위 목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61
편의점에서 벤츠·BMW 車 산다…'초고가' 설 선물 경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54
ESG 평가지표 128개로 늘어…업종별로 가중치 차별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44
"저금리로 8.5조 준비했는데 왜…" 외면받는 정책금융 상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23
성장주의 배신?…채권금리 꺾여도 안오르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42
"내년에 뜰 ETF 테마는 신재생·로봇·K컬처·인프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47
한달새 0→1049가구…'미분양 청정지역' 실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52
아산, 초사동에 경찰병원·미니 신도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25
집 보러 왔다가 기겁하고 '줄행랑'…용산 주민들 뿔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42
韓, 콩쿠르 휩쓴 비결…"돈 걱정 않고 연습만 했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06
아빠는 오른발, 아들은 왼발…우즈 父子, 부상 딛고 대회 '완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08
[한경에세이] 고택 복원이 전해준 가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286
받는 사람 '취향저격' 어려운 선물…차라리 현금이 낫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175
[홍영식 칼럼] 민생, 어쩌다 폴란드 망명정부 지폐 신세 됐나
2022.12.20. 오늘의 경제신문(매일경제, 20건)
"中 고성장 끝"… 韓경제전략 다시 짜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96
축구의 모든 것, 메시 품에 안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88
[단독] '귀 닫은' 文정부 집값 폭등 방치 … 쓴소리 보고서는 덮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92
"글로벌 경제 골디락스 다시 안온다 … 그래도 해법은 세계화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77
수출 암흑기, 결국 기업이 돌파구…지금 투자해야 회복때 결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71
노조비 3년간 10억 빼돌려도 아무도 몰라 … 회계감사 무풍지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85
與, 결국 '당심 100%' 당대표 뽑기로 … 安 "골목대장 뽑나"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54
"유럽 '에너지 청구서' 1조달러 … 가스대란 4년 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40
'코로나 금융지원' 착시 사라진다 … 도산위기 中企 3년만에 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55
LG엔솔, 테슬라用 첨단배터리 韓서 만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76
콧대높던 신차값 꺾여 …'카플레이션' 진정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385
달 탐사 가장 어려운 관문 통과…韓, 세계 7대 탐사국 성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09
전통시장 상인들도 "마트 휴일휴업 도움안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80
'IRA 충격' 현대차·기아 … 내년 경기침체 뚫고 매출성장 기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31
뭉칫돈 몰린 대형주 ETF … 수익률은 '글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01
[해외주식 포커스] 올해 48% 하락에도 … 골드만 "아마존 최선호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387
은평에 60층 랜드마크 …'제2의 코엑스' 조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38
"가게서 안사요"… 온라인서 담배사는 청소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445
[매경CEO 특강] "무모한 도전과 진정성있는 노력이 성공열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349
외국인도 사로잡은 엘리자벳의 비극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정치] 조규홍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4급 감염병 전환과 연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1주일 의무 격리 해제를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연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5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사 정원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의료계와 증원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낮은 보험료와 보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文정부 '통계조작' 홍장표·황덕순 조사?…감사원 "정해진 바 없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홍 수석과 황 수석에 대한 감사원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후임자인 강신욱 전 청장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불거진 '청장 코드인사'와 '통계 마사지 논란'을 규명하려면 윗선을 향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권 시각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긍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 한파 속 스키장 리프트 멈춤 사고…알펜시아 이용객 54명 구조
강원 평창군 한 스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해 고립된 이용객 수십 명이 3시간여 만에 무사히 전원 구조됐다. 19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께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장에서 리조트가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이용객 54명이 강추위 속에 구조의 손길을 기다려야 했다. 소방당국은 고립된 승객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한편, 지상 구조가 가능한 승객과 어린이를 먼저 구조했다. 이어 밧줄 등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접근한 뒤 안전 조끼를 채워 이들을 구조했다.
[세계] 24시간, 하루 300명씩 화장해도 시신 감당 안 되는데…中 '사망 0명' 발표
어제(18일) 홍콩 유력지 명보가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며 하루 동안 재택 치료 중 사망한 사람이 2천700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보는 베이징 병원들의 시신 냉장고가 꽉 차 일부 시신은 바닥에 방치되고 있으며, 화장 시설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음에도 처리가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도 베이징 장례식장의 포화 상태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식 사망자가 0명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정보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T/과학] 10∼20대 인스타그램 VS 30∼40대 카카오톡…50∼60대는?
Z세대(현 13∼24세)가 가장 많이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은 '인스타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NHN데이터는 안드로이드 이용자 2800만명의 앱 설치 데이터를 α(알파) 세대(0세∼12세), Z세대(13∼24세), M(밀레니얼) 세대(25∼44세), X세대(45∼59세)별로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α·밀레니얼·X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설치한 앱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Z세대에서만 인스타그램·네이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 및 소셜미디어 앱으로 범주를 좁히면 Z·밀레니얼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설치했고 X세대는 '밴드'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경제신문읽기(Routine)
2022.12.20
1. 2700만 '시민의 발' GTX 차량 출고…먼저 만나보니[현장]
지난 19일 경남도 창원시 성산구 현대로템 창원공장 중기 시험장. 일반 열차와는 사뭇 다른 외관을 가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열차가 짧은 …
2. 서울 주택 증여비중 높은 곳…강남이 아니라 여기네
10월까지 증여거래 7만3천건 2006년 통계 집계후 최대치 올해 전체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전 …
3.아리팍도 유찰…경매시장까지 얼어붙었다
경매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극심한 아파트 ‘거래 절벽’으로 정상적인 거래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에는 …
4. 올해 아파트 매매량 2006년 이후 최저…매매총액 100조 감소(종합)
아파트 전세거래 총액, 2011년 이후 처음 매매총액 뛰어넘어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18% 증가…4년만에 30만호 이상 전망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 …
5. 침체 공포 탓 산타랠리 물건너갔나…미 증시 또 약세
미국 뉴욕 증시가 또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이어지면서다. 1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 …
6. 지난해 3만명이 퇴직연금 중도인출해 집 샀다…역대 최대
중도 인출자 10명 중 8명은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탓에 퇴직연금 당겨 써 퇴직연금 적립금 295조원…중도 해지 요건은 강화 지난해 집을 사기 위해 퇴직 …
7. 볼보, 튼튼한 차의 비결은…"테슬라도 포기한 부품, 우린 쓴다"
이젠 볼보 말고도 안전한 자동차는 많다. 자동차의 안전 척도를 시험하는 미국고속도 …
8. 성장통 앓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낭패[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2009년 1월 세상에 태어났으니 비트코인은 이제 10대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
9. "세입자 이자부담 줄어드나" 우리·농협, 전세대출 금리 인하 잇따라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의 대 …
10. 2000억 슈퍼개미, 1/3토막난 주식에 화났다...가죽회사에 무슨일
"2005년부터 조광피혁에 18년간 투자했는데 이연석 대표이사를 한 번도 만나지 …
11. '진격의 K방산' 한달새 영업익 추정치 7% 상향..'연 200억불 수출 눈앞'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무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계의 연말 실적 …
12. 온라인 판매 대박난 박재범 소주…"왜 전통주 수혜 받나" 논란
가수 박재범이 내놓은 ‘원소주’가 오프라인에 이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대박을 …
13. [2023 한국경제] 부동산 종사자 3명 중 1명 “2024년 돼야 회복”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종사자 3명 중 1명은 오는 …
14. "산타랠리 없다" 美증시 반등, 빨라야 내년 하반기
올해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된서리를 맞은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내년
15. 끝없이 추락한 코인…새해 '증권형 토큰' 새시장 열린다
올 한해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끝없이 추락했다. 지난 5월 몰락한 한국산 코인 ……
16.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이대로면 에너지발 외환위기 올 수도”
코로나19로 피로가 누적된 한국 경제가 이번엔 에너지 위기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
17. 내년 스마트폰 시장, 카메라 성능 경쟁 뜨거워진다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카메라 성능 향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
18. 내달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경유·LPG는 연장
현재 37%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부터 2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휘발 …
19. 머스크 트위터 투표, 58% "CEO 관둬라"...테슬라 주가 상승
일론 머스크 테슬라,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CEO 퇴임 가능성이 높 …
20. “대~한민국” 함성에 골목상권 매출도 10배 들썩
“오늘은 새벽 4시까지 영업합니다만,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한국의 2022 …
21. ‘토레스 대박’ 쌍용차, 전기차용 새 공장 마련 속도
“10월에 주말 특근을 이미 네 번이나 했습니다. 12월에도 24일에 특근이 예정 …
22. ‘10% 특판’ 사고친 지역농협·신협… 뒷수습도 어수룩
이달 초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연 8~10%대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았 …
✍ 2022년 12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살다 보면 삶에는 빈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정부가 공직감찰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 산하에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팀을 신설한고함
2. 감사원이 국민감사가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걸 두고 감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윤 대통령의 지인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선 기각했다함
3.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범 의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전주 역할인 손모씨가 징역 3년 구형을 받음에 따라, 김 여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여사 자신의 처벌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에게까지 파장이 번질 수 있다고함
4.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주요 기관 증인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9명이 채택됐으며, 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과 29일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를 받는다함
5.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 룰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였던 전광훈 목사 세력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각종 종교단체에서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어 특정 세력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함
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대안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내년 2월 중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함
7.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끝낸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낸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이달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되며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라고함
3.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찬성 의견을 국회에 보냈다함
4. 공공기관 직원의 사실상 급여를 의미하는 총인건비가 내년 올해 대비 1.7% 인상되며,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함
5.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누워 있던 사람을 친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함
6.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원안 대비 5688억원 삭감됨에 따라 총 88개 사업에 차질이 생겨 시의회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3분기 국내 대기업의 평균가동률은 1년 전보다 2%포인트(p) 이상 하락한 78.4%로 자동차와 제약을 제외한 건설자재와 조선·기계설비 등 모든 업종에서 하락했다함
2.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둔화, 안정화되는 원·달러 환율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이달 들어 두 번째 신저가를 기록했다함
3.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줄고,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탓에 올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전년 동기 실적대비 매출은 약 30%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함
4. LX세미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기대 이하의 성과급 공지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5. 정부가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고점을 향해 달려가자, 관련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CJ제일제당이 밀가루·설탕·식용유 등 주요 품목 가격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림에 따라 식품업계가 도미노처럼 가격을 올리며 고물가를 견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가량만 지급받게 된 데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함
7.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불거진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항사들과 알짜 노선 양도 협상을 벌이고 있어 내년부터 외항사의 한국 국제선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고함
8. 대한항공이 올해 장거리·환승·상위 클래스 수요 강세에 힘입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57.4%, 114.9% 증가가 예상된다함
9. 중국 리오프닝 기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줄지 않는 것은 길게 보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함
10. 화물운송에 해당하는 중간물류(미들마일)가 성장이 더딘 라스트마일(배송·이동의 마지막 단계)을 대신할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선사연합회와 손을 잡는 방법으로 업계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반면 티맵은 직접 시장 진출을 선택하는 등 화물운송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함
11. 국내 교복 업체들이 저출산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되자 스포츠 굿즈나 관공서 특수복을 대신 만들어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함
12. 콘텐츠 제작비 투자가 날로 커지는 OTT 판에서 700억 적자의 CJ ENM의 OTT 티빙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OTT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를 독점 공급하는 데 이어, KT 시즌과의 합병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리고 있지만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를 뚫기에는 역부족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5일 국내 주요 지수는 ▲코스피 2,352.17(-7.85) ▲코스닥 717.22(-0.19) ▲달러-원 1,302.90원(+2.50원) ▲국고채 3년물 3.545(+0.007) ▲금값 75.230원(+250원) 마감했다함
2. 차기 기업은행 행장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장에 임명됐던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이 유력하며 노조는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 저지 등을 준비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함
3. 경기침체 우려로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유동성 확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증권사에 맡긴 랩어카운트 계좌에서도 대규모 환매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부동산PF에 이어 랩어카운트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함
4. 국내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금는 3.02% 수준에 융자 받아 고객에 빌려줄 때는 최저 5.55%에서 최고 8.92%로 매년 수 천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함
5. 연준 긴축 기조 유지에 따른 실망감으로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이미 이번 달 초에 모두 이뤄졌고,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2주간은 현재와 같은 증시 흐름을 바꿀 큰 모멘텀이 없다고함
6. 올해 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효성(8.3%), 대신증권(8.2%), 기업은행(7.7%), LX인터내셔널(7%), 삼성증권(6.4%), DB손해보험(6.2%) 등이 연말 배당주로 분류된다함
7. 극심한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으로 인해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내몰리면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강남 인기 아파트 경매 매물마저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끌족과 전셋값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갭투자자의 아파트가 대거 경매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559명인 가운데, 이달들어 모든 연령대에서 독감 의심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함
2.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지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내년부터 현재보다 ℓ당 99원 인상된다고함
3. 저수지 중 저수율 0%가 된 곳은 전국 22곳, 저수율 30% 미만으로 떨어진 곳까지 넓혀 보면 121곳 저수지의 물이 말라가고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로 떨어지면 가뭄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판단하고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함
4.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살아나던 소비심리가 내년 경기 침체 우려에 움츠러들면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신용카드 승인액이 줄고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보험 해지는 지난 6월 대비 76% 급증했다함
5.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중학생은 1위 교사, 2위 의사, 3위 운동선수 △고등학생은 1위 교사, 2위 간호사, 3위 군인이라고함
6. 롯데, 홈플러스, SK스토아 등 대기업 상호를 무단 도용해 가짜쇼핑몰을 개설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유통 기업 사칭 피싱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함
7. 주요 상권 골목 10개 중 6개가 불법 건축물로 오염돼 있지만 버는 돈에 비해 연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10년 이상 버티는 건물이 수두룩하다고함
8. 인천국제공항에서 19일 발생한 라오항공여객기와 에어프레미아 여객기충돌 사고는,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작업자가 라오항공 여객기가 이동한 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를 견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된 지상 조업자의 운영 실수라고함
[ 국 제 ]
1.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내년 계속된 긴축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다우존스 0.49% 하락, S&P500지수 0.90% 하락, 나스닥 1.49% 하락 마감했다함
2. 19일(현지시간) 내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내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90센트(1.21%) 오른 배럴당 75.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9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되돌림 작용으로 2.00달러(0.1%) 상승한 1,802.0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귀금속 시장은 연말에 근접하면서 한산한 분위기라고함
4. 미 의회난입조사특위가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구속력은 없다고함
5. 매년 다음해 투자할만한 주식 10개 종목을 선정,발표하는 경제 주간 배런스 칼럼은 내년의 10대 종목에 알파벳, 아마존, 알코아, 뱅크오브아메리카, 버크셔 해서웨이, 컴캐스트, 델타항공, 메드트로닉,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포츠 및 톨브라더스를 선정했다함
6. 미국 명문 줄리아드 음대 작곡과 학과장인 로버트 비저(68) 교수가 10여 년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함
7. 부채 상환 의지 부족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22개국이 부채 상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중국이 정책적인 판단 미스로 앙골라, 에디오피아, 잠비아, 케냐 등 아프리카에 대출해준 835억달러(약 108조원)을 회수하지 못해 수습을 못하는 상황리라고함
8.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규제 완화와 엔저 등으로 방일 외국인의 일본 쇼핑·소비가 늘면서 도쿄 주요 백화점의 면세점 등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매출을 거의 회복한 곳도 등장하고 핸드백·시계 등의 고가품의 판매도 이어지고 있다함
9. 유럽연합(EU)이 내년 2월 15일부터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상한제를 본격 시행하며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라고함
1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올겨울 대대적인 지상군 진격전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을 방문함에 따라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함
11. 35년째 바다 위에 배치됐던 태국 해군 소형 함정이 기체 내부 노후화로 106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실종 상태라고함
12. 이란 정보부가 국내 방위 산업을 대상으로 파업활동을 계획한 이스라엘 간첩단을 적발해 모두 체포했다고함
13. 2011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자리에 있는 남수단 마야르디트 대통령이 도로 기공식 생방송 도중 소변을 지리는 영상이 퍼지고 있으며 해당 영상을 공유한 언론인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함
2. 사과의 페놀 성분이 마늘 향을 중화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마늘을 먹으면 생기는 특유의 입냄새를 없애려면 사과를 먹으면 좋다고함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
2023.1.1.일 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현재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뜻한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 폐지
현재 무순위 청약 신청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자면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개선했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게 된다.
[1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34세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2023년]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관리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
▣생활안정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된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서민 ·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차제장(지방세)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더불어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다만, 임대인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경 ·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전세사는 도중 집이 경 ·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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