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2일
[음력 5월 24일] 일진: 병오(丙午)
〈쥐띠〉
96, 84년생 사소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라. 72년생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감정이 앞서는 행동은 손해를 부른다. 60년생 기분대로 쓰다가는 지출이 많아진다. 꼭 필요한 것만 사라, 48, 36년생 말을 많이 하면 자신에게 손해다. 조용히 두문불출하는 것이 좋다.
운세지수 33%. 금전 35 건강 35 애정 35
〈소띠〉
97, 85년생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때다. 73년생 익숙한 일이라도 실수가 생기니 주의하라. 61년생 조금만 무리를 해도 체력의 한계가 느껴진다. 식생활을 개선하라. 49, 37년생 남의 말에 휘둘리면 우왕좌왕하기 십상이다.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라.
운세지수 37%. 금전 40 건강 35 애정 35
〈범띠〉
98, 86년생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74년생 잘 이루어지지 않던 일도 끈기를 가지고 추진하면 성사되고 이익이 생기겠다. 62년생 획기적인 일에 손댈 수 있는 행운을 잡는다. 50, 38년생 수입이 늘어나거나 여유가 생긴다.
운세지수 94%. 금전 95 건강 90 애정 95
〈토끼띠〉
99, 87년생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대하라.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75년생 서로 힘이 든다. 잠시 냉각기를 갖도록 하라. 63년생 지금이라도 불안하면 손을 떼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어렵다. 51, 39년생 의욕이 저하되는 날이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운세지수 49%. 금전 35 건강 40 애정 55
〈용띠〉
00, 88년생 남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사실 확인부터 해야겠다. 76년생 성실하면 빛을 본다. 주위사람에게 따뜻한 정으로 대할 때다. 64, 52년생 한발 양보하라. 먼저 베푼 만큼 크게 들어올 것이다. 40년생 집안에 있으면 더 가라앉지만 밖으로 나가면 활기가 넘친다.
운세지수 68%. 금전 65 건강 70 애정 65
〈뱀띠〉
01, 89년생 애틋한 사랑이 오고간다. 즐거운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다. 77년생 행복을 부르는 파랑새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으니 잘 찾아보라. 65, 53년생 평소보다는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날이다. 41년생 기분이 좋으니 누구를 만나도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운세지수 81%. 금전 85 건강 80 애정 80
〈말띠〉
02, 90년생 아무 것도 안한 것보다는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78, 66년생 정리정돈을 하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54년생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은 날이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42년생 서두르지 마라. 오히려 상대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다.
운세지수 49%. 금전 45 건강 50 애정 45
〈양띠〉
91, 79년생 애정전선에 청신호가 온다.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하라. 67년생 휘파람 불며 연인간이나 부부간의 대화가 즐거우니 깨가 쏟아진다. 55년생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장거리 여행도 좋을 것이다. 43년생 모처럼 가족이 모이게 된다. 명절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운세지수 88%. 금전 90 건강 90 애정 85
〈원숭이띠〉
92, 80년생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현실에 만족하기 힘든 상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다. 68년생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루를 충실히 보내라. 56년생 주고받는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베풀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44년생 아침 일찍부터 분주다망하게 돌아다니는 날이다.
운세지수 56%. 금전 50 건강 55 애정 55
〈닭띠〉
93, 81년생 길게 대화하지 마라.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어진다. 69년생 장애가 있겠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된다. 57년생 경미한 사고라도 예방해야 한다. 베거나 화상 등을 주의하라. 45, 33년생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의연히 처신하라.
운세지수 43%. 금전 40 건강 45 애정 40
〈개띠〉
94, 82년생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된다.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70년생 의욕이 샘솟는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58년생 기대외의 소득 얻게 되겠다. 부부 금슬이 좋아지는 시기다. 46, 34년생 오해를 풀고 그간의 묵었던 감정도 훌훌 털어내게 된다.
운세지수 92%. 금전 95 건강 95 애정 90
〈돼지띠〉
95, 83년생 무슨 일을 하려거든 먼저 분위기 조성부터 하라. 71년생 계획을 세웠으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59년생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 다른 일이 손해 볼 우려가 있다. 47, 35년생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행동이 민첩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운세지수 58%. 금전 50 건강 60 애정 55
출처-지윤철학원
2022년6월22일 부돈산 주요뉴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방식 손질한다.."자본금 비중은↓ 실적은↑"
https://realestate.v.daum.net/v/20220622064503908
[집잇슈]'이주비 제안' 막으려다 재건축 막힐라
https://realestate.v.daum.net/v/20220622063007762
"공시가 1억원 미만 매물 없나요"..외지인 갭투자 몰린 안성 평택 집값 ↑
https://realestate.v.daum.net/v/20220622063003753
분양가 상승해 조합·건설업체 이익 증가 기대.. "계약자 부담 커졌다"
https://realestate.v.daum.net/v/20220622055605260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첫발.. '기대 못 미친 규제완화' 시각도
https://realestate.v.daum.net/v/20220622040612174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소득·집값 상관없이 200만원 감면
https://realestate.v.daum.net/v/20220622000328932
분양가 하반기에 최대 4% 오른다..이주비 이자 등 반영
✍ 2022년 6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금일 오전 일정으로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국제금융 동향 등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을 놓고 국책은행 노동조합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정치권에서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고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도 이전지역에 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함
3.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일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이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판단으로, 군 당국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오후 9시 40분까지 약 6시간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친다고함
4.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축구단인 성남FC는 두산건설과 네이버를 비롯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원가량을 받아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유치한 댓가로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에게 지급했다고함
5.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재심신청 절차를 밟겠다며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함
6.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금일 오전 일정으로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국제금융 동향 등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정부가 7월부터 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 6821원)인 청소년부모 가구라고함
3. 정부가 21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2 시간 만에 7명의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실무자가 여러 인사 버전 중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잘못 올린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이날은 행정안전부가 31년망에 경찰국 부활을 선언한 날이라고함
4.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행안부는 크게 장관의 인사·징계권과 감찰·감사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게 되며,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흡사한 방식이라고함
5. 한국전력공사의 구조적 적자를 막고 국제유가 급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민간 주도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SMP 상한제가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민간 발전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함
6. 법무부가 신봉수·황병주·박세현·송강 등 사법연수원 28, 29기 중간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안을 발표하고, 조국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티타임이나 약식 브리핑 형태로 재개한다고함
7. 한국전력이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등에 TV 수신료를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재판부는 방송법 시행령상 군과 의무경찰, 경로당, 주한 외국기관과 외국군대 등은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함
8. 국가정보원이 지금의 원훈석(院訓石)은 국가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지적에 따라 원훈석 교체와 새로운 원훈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고함
9. 변호사 출신의 공수처 소속 A검사가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함
10. 충남 천안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에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그려 내걸었다가 라이더 노조의 항의가 일자 철거했다고함
11. 서울 강서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가 취미 생활인 국궁을 즐겨 논란이 일고 있으며, 해당 서장은 활을 쏘면서 비상 대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명했다함
12.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은평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김 구청장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 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김 구청장의 비서는 사과를 받은 이들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도 보냈다고함
13.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2022평창국제평화영화제 관람계획에 평창군청 24개 부서, 8개 읍·면 직원 200명이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강제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함
14. 경북 경주시청 팀장급인 50대 A(57)씨가 회식 자리에서 20대 계약직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의 민간 부채 증가 속도에 7분기 연속 경고를 날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기업 등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 속도가 2분기 연속 조사 대상 43개국 중 일본(25.6%), 태국(21.4%)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2. 수출 호조세에도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액은 154억69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함
3.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890원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함
4.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최근 증권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2분기(4~6월)와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거두고 있다함
5.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 양산을 목표로 삼았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3나노 공정이 무산된 상황으로 내부에서는 3분기에도 양산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함
6. 대만 TSMC가 매출과 순이익을 기반으로 한 투자 여력에서 삼성전자를 크게 앞서고 있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사업에서 TSMC의 투자 규모를 따라잡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삼성전자의 2021년 시스템반도체 매출은 약 188억 달러(24조 원)로 TSMC 2021년 반도체 연매출의 약 3분의1 수준이라고함
7. 임금·단체협상에 착수한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안은 월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으로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월 7만5000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4년 만의 파업이 우려된다함
8. 임금·단체협상에 착수한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월 16만52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9. 기아차가 내수용 전기차인'니로 EV 신형 모델에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했다고함
10. 임금·단체협상에 착수한 한국GM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요구 외에 폐쇄가 예정된 부평2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측과 진통이 예상된다함
11. 현대제철 노조가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50일째 점거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함
12. 지난해까지 59년 동안 무분규 사업장이었던 한국타이어의 조합원 상당수가 기존 한국노총 소속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겨 가면서 최근 임금협상 중 공장을 세우고 사측 관계자들을 집단폭행하는 등 사측을 상대로 강경 투쟁을 하고 있다함
13. 정제마진이 치솟아 정유 부문 실적이 급증 추세인 데다 석유화학 사업과 윤활기유 사업도 호조를 보이는 등 본업과 부업이 모두 좋은 영향으로 에쓰오일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애널리스트 실적 추정치들의 평균)는 82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52% 증가,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영업이익이 1조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가에서는 유가 고공행진에 정제마진 강세로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높여 잡고 있다함
14. 대만 최대 철강업체인 차이나스틸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철강 수요 감소와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철강제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낮춰 공급하는 등 세계 철강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화권 업체들의 잇따른 가격 인하는 철강업황 악화를 의미하는 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한국 주요 철강기업에도 평균 가격 하락을 이끌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함
15.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 상반기까지 3차례 연속 상승한 선박용 후판 가격을 두고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하반기 가격 동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판은 선박 한 척 건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하기에 조선업계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함
16.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들이 8350억원을 들여 HMM의 지분 5.52%를 확보해 3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SM상선이 추후 HMM의 인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HMM의 시가총액이 12조 7639억원이어서 중견기업 수준인 SM그룹의 자금력 수준으로는 버거울 것이라는 게 인수합병(M&A) 업계의 시각이라고함
17. 지난해 매출 약 1조5천억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2분기까지 수주한 물량은 누적 79억 달러로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매출 2조, 영업이익 6500억원을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는 6개월 110만원으로 제시했다고함
18. 지난해 10월 신문용지 가격을 톤당 10% 올린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제지3사가 지난달 신문사들에게 원재료값 상승 등의 이유로 10% 추가로 올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신문사들이 제지3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신문용지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함
19. 호텔신라의 면세점 등 유통채널과 로레알의 화장품 분야 전문성, 사모펀드 앵커의 자본력 등 3사가 결합해 화장품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이 선보이며 1대주주는 로레알이지만 3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한다고함
20. 지난해 가격인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농심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2년 연속 영업이익이 하락할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있어 제품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수익성 방어를 위해 고심이 커지고 있다함
21. 7월 1일 정식으로 문을 여는 춘천 레고랜드 호텔의 평일 기준 객실 요금은 1박에 40만~60만원대지만, 가족 방문객을 주 소비층으로 겨냥하다 보니 5성급 호텔의 필수 시설인 넓은 연회장과 수영장, 룸서비스 등을 갖추지 못해 호텔 등급 심사에서 3성급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22. 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4대 회계 법인에서 올해 선발할 신입 회계사는 1300명에 달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달러·원 환율은 국내 증시 반등에도 위안화 약세 및 일부 숏커버 추정 물량 등의 영향으로 1.20원 오른 1,293.60원에 장을 마쳤으며, 22일 환율은 1,285~1,295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 외국인 주식 매도세로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빅피겨에 대한 부담과 당국 개입 경계 등에 달러·원 환율이 1,300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2. 21일 채권시장은 한은의 빅스텝(50bp 금리인상)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bp 내린 연 3.663%로, 10년물은 0.9bp 하락한 3.775%로 고시됐으며, 22일 시장은 미국 연준 의장 발언에 따라 미국 금리와 국내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함
3. 21일 금 1g 가격은 100원 하락한 76,380원에 마감됐다함
4. 21일 코스피는 기관 순매수세로 0.75% 상승한 2,408.93에 코스닥은 1.09% 상승한 778.30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운수 및 창고가 2.43% 올랐고, 통신업이 0.37% 하락했다함
5. 한국은행이 7월의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과 이내 이어질 두어 번의 인상을 앞두고 시장을 대비시키기 위해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함
6. 가상화폐 시세와 연관성이 큰 미국 증시 및 인플레이션 상황이 언제 나아질 지 예측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관련한 변수는 아직 시세에 반영되지 않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세가 앞으로 더 하락할 계기를 여러 차례 맞이할 수 있다고함
7. 조합원 이주비와 자재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됨에 따라 하반기 분양가가 1.5~4% 인상된다고함
8.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이 집을 영구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해외 각국이 입출국 빗장을 풀면서 해외에서 유입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은 119건이 국내에서 추가로 검출됐다함
2.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 2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 등 2명은 입국 과정에서 원숭이두창 의심자로 분류됐다고함
3. 23~24일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린다고함
4.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을 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함
5.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되지만 기업에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 없어 효과는 미비하다고함
6. 한국의 식료품값 폭등세는 아시아에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식료품 물가가 올 하반기에 8.4% 상승할 것이라고 일본 최대 증권사 노무라홀딩스가 전망했다함
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51)가 당선됐으며, 이는 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으로 임기는 3년이라고함
8. 약사와 화상통화한 뒤 감기약 등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매할 수 있는 일명 약 자판기 도입을 앞두고 약사들이 특정 기업 중심 영리화와 지역약국 붕괴 유발 등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심야에 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함
9. 의료정보 프로그램 화면에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전문편성채널 세 곳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두 과징금부과를 의결했으며,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라고함
10. 메가박스가 적자가 누적되자 7월 4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천원 인상하지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경찰·소방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함
11.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네이버웹툰 문켓몬스터가 게재 이틀 만에 임시중단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풍자와 명예훼손 등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함
12. 세월호 참사 추모 단체인 4.16기억저장소 임원 A씨가 세월호 관련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받은 사업 기금을 관련 인쇄소에 입금했다가 친인척 계좌로 다시 환불 받는 형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13. 직업과 나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보도전문채널 소속 남성 기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법원은 최근 소개팅 어플 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및 성관계를 하며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사례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함
14. 익산의 한 초등학교 A(12)학생이 교사와 교장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이 해당 학생의 강제전학을 요구하고 있으며, A군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지난달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으며 A군의 폭행을 제지한 경찰관을 A군은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함
[ 국 제 ]
1.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지난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다우존스 2.15% 상승, S&P500지수 2.45%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51% 상승 마감했다함
2. 21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수요 증가 기대와 지난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1.09달러(0.99%) 오른 배럴당 110.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1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연준의 긴축 여파를 소화하며1.80달러(0.1%) 하락한 온스당 1,838.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터키·유엔 4자 대표단 회담이 10일 내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함
5.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기간에 인력과 비용을 감축했던 항공사들이 급증하는 비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유럽에선 여행업계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쳐 올여름 여행 대란이 우려된다함
6. 미국에서 5월에 팔린 기존주택 중위가격이 40만7천600달러(약 5억2천724만원)로 전년 동월보다 14.8% 상승했으며 이는 1999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해 들어 매달 새 기록을 세우고 있다함
7.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최소화하거나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한다고함
8. 전체 직원 3.5% 감축을 예고한 테슬라가 최근 사전 통고 없이 네바다주 공장에서 5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고소 당했으며, 미국은 단일 사업장에서 한 번에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60일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함
9.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럽 기업의 23%가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투자를 기존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다함
10. 5억 대의 감시카메라를 사회 곳곳에 설치한 중국 정부는 감시카메라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해 개인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하는 감시시스템을 극대화했다고함
11. 중국 법원이 자동차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차를 인도하지 않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생긴 피해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함
12. 유럽연합(EU)이 오는 23∼24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금을 표적으로 삼아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하며,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다고함
13.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기시해왔던 스위스가 지난달 러시아에서 3t이 넘는 금을 들여왔으며, 스위스는 세계 7대 제련업체 중 4곳 본사가 있는 곳으로 이들 4개 기업이 전세계 금 70%을 제련한다고함
14. 브라질 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현행 전자투표는 투표 결과를 왜곡해 룰라 전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며 검표가 가능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오늘(22일)부터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고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를 따라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다고함
2. 백화점업계가 언제부터 정기세일에 들어간다고 미리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주로 생활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이어서 미리 정기세일 소식을 알려두면 평상시 구매를 미뤘던 사치품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2022.6.22.수]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한은 총재 "물가 상방 위험 우세…물가 중심 통화정책 바람직"...기준금리 인상 시사…"해외발 공급충격 장기화 가능성"...물가안정 보고서 설명 간담회…"기대인플레 제어 못하면 고물가 고착"
☞한은 "올해 물가 4.7% 넘어설 수도"…하반기에도 상승압박...유가 상승 영향으로 5월 전망보다 상향조정..."당분간 상승률 5%대 크게 웃돌듯"..."2008년과 달리 가계대출 늘고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져"
☞한숨 돌리나 했더니…'레미콘 운송거부'에 건설현장 다시 '긴장'...공사현장 재개 준비 중인데…'운송거부' 날벼락...원만히 해결된다 하더라도…'공사비 인상' 다시 수면 위로
☞6%대 물가 공포에…한은, 다음달 `빅스텝'으로 한걸음 더...이창용 "물가 꺾일 때 까지 통화정책 물가중심으로 운영"...이창용 "올해 물가 4.7% 넘어설 수도"
☞올들어 무역적자 154억달러… 상반기 최대 적자 가능성...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수입액 21.1% 증가
《금 융》
☞하루새 대출금리 0.4%P 급등…전세대출자 벌벌 떤다...하루새 대출금리 0.4%P 급등...5년·12개월물 이례적인 상승...주담대 고정상품·신용대출 등 실수요상품 금리 전방위 폭등...국고채 3년물은 상승 압력 10년물 금리와 역전 '초읽기'
☞"비트코인 하락세 벗어날 수도 있는데"…오늘 美서 첫 '숏 EFT' 상장...프로셰어스 "숏 ETF,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헤지 기회 줘"...'숏 ETF' 출시에 걱정 어린 시선도…"하방 압력 가할라"
☞외국인 매도 행렬…국내 주식시장 거래량·거래대금 줄었다...외국인 매도 대부분 '삼성전자'…소액 위주 매수...개인 거래량 감소…외국인 움직임에 더 민감
☞고유가·식량난에 웃는 원자재 펀드…연초 이후 1.5조 몰렸다...원자재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 11.71%…"고유가 지속 전망"
☞“금리·수수료 밝혀라”…금융정책 ‘新관치’ 시대 열렸나...尹정부 금융정책 사실상 1호…금감원장까지 나서...금융권 “소비자 보호 취지 이해…자율성 침해 우려”
《기 업》
☞'최악의 경영난' 한전 사장·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1직급 이상 주요간부도 50% 반납…6조원 규모 자구노력 추진
☞삼성 파운드리, 1분기 역성장…1위 TSMC와 격차 벌어져...삼성전자, 1분기 파운드리 매출 전분기比 3.9%↓...TSMC 독주 지속…中 업체 합산 점유율 10% 돌파
☞4대 그룹, 국정농단 사태 후 첫 전경련 행사 참석 '눈길'...전경련, 24일 기획재정부와 세정 간담회...삼성 SK 현대차 LG도 참석…회원사 복귀?
☞"소의 트림·방귀 속 매탄 배출량 36% 줄여" CJ, 국내 첫 친환경 사료 출시...CJ피드앤케어, 친환경 사료 '메탄솔루션' 출시..."소의 트림·방귀 속 메탄 발생 36.6% 감축"..."뉴질랜드 가축 '메탄세' 도입... 시장 확대될 것"
☞한화솔루션, 쉘에 수소탱크 공급…수소 사업 본격화...한화시마론, 쉘에 운송용 수소탱크 넵튠 공급...美 앨라배마주에 고압 탱크 건설…年 4천개 생산
《부 동 산》
☞분양가 개편, 주택공급 숨통?…둔촌주공 "기대보다 낮아 답답"...국토부, 예상 분양가 1.5~4% 인상...둔촌주공 "기대보다 낮아 답답하다"...공급효과 제한적…"상한제 폐지돼야"
☞첫 부동산 정책 내놓은 尹 정부…"방향 좋지만 효과는 글쎄"...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임대차 시장 안정·분양가 제도 합리화 발표..."8월 전·월세 폭등 우려 제한적"..."공공·민간 분양가 간극 심화 전망"
☞단기 전월세 물량 확보에는 ‘긍정’ 분상제개편 공급촉진 효과 ‘글쎄’...전문가 “거래세보단 보유세에 초점 맞춰야”
☞새 아파트 전세 늘어난다...'분상제 7만 가구' 전월세로 풀린다...주담대 6개월 전입의무 폐지-분상제 최장 5년 실거주 최초입주일부터 안해도..속속 풀리는 실거주 의무...작년 3월 이후 분상제 아파트 민영 6만가구·국민 1만가구 등 총 7만 가구..갭투자 우려에 실거주의무 자체는 유지
☞6월 전국 분양경기 흐림…"원자재값 상승·금리인상 영향"...6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70.9...제주 제외 모든 지역 지수 하락세...세종 100→56.2, 대전 100→76.4
《사 회 유 통》
☞개발 비용만 2조원, 한국이 누리호에 집착하는 이유...이미 경쟁자 넘치는 저궤도 발사체 시장...누리호 성공해도 당장 수익 기대 못 해...우주 자립·韓 '우주 생태계' 중요한 자양분
☞누리호 발사 성공...한국, 세계 7번째 실용위성 발사 능력 입증...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2027년까지 고도화 사업
☞코로나 주간위험도 5주 연속 '낮음'…확진자 13주 감소...하루 평균 7491명…6000명대로 감소 예측...면역력 빠르게 떨어질 우려…"접종전략 중요"
☞떡갈비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식약처, 회수·폐기 조치...식약처·지자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200곳 점검...제조업체 생산·유통제품 404건 수거 검사
☞당국 "이르면 여름철 재유행"…방역패스, 접종 계획 수립 후 논의...12일 연속 확진 1만명↓…재택치료 첫 3만명대...오미크론 재조합·하위변이 119건 추가 발생...방역당국 “여름철 재유행 대비…예방접종 전략 수립”...3차 접종 日2000명선 급감…백신 접종 동력 상실
《국 제》
☞美바이든 "유류세 면제 검토 중…주말까지 결정할 것"...의회 논의 필요…공화당 반발에 실질적으로 면제될지 미지수..."경기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아" 입장 재차 강조하기도
☞"우크라 어린이 위해..." 러 언론인 노벨상 메달 1335억에 낙찰...이전 최고 경매금액의 20배...반 푸틴 독립언론 편집장, 지난해 노벨상 공동수상
☞우크라 참전 美시민 사망 뒤늦게 알려져…미국인 중 두 번째...뉴욕 한 매체에 이달 초 부고 기사 실려...美 국무부 "사망 사실 확인…유족에게 지원 제공"
☞러軍, 우크라 동부 전선 집중 공세...젤렌스키 "가장 어려운 시간 겪고 있다"...루한스크, 최근 러軍 집중 공세로 상황 심각해져...EU 정상회의 앞두고 한차례 집중 공격 퍼부을 것
☞中 완성차 수출 100만대 돌파…"獨 제치고 2위"...봉쇄조치에도 中완성차 수출 급증…"세계 2위 예상"...1~5월 수출량 108만대로 전년比 43%↑…내수판매는↓
[부동산]
■ '8월 전세대란' 막기위한 고육책…"근본 해법은 임대차3法 폐지"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기간 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에 막혀 지난 4년간 묶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며 ‘전셋값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 시장 왜곡한 분양가상한제 손질…둔촌주공 84㎡ 2500만원 상승
정부가 21일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효과를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급등한 원자재 가격 반영폭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개선안이 빠져서다. ‘건설사와 정비조합의 공사비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와 ‘택지비 반영안이 빠져 정비사업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으로 나뉜다.
■ HUG, 분양가 비교대상 아파트 '준공 20년→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비교 아파트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준공 10년 이내’로 바꾼다. 또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해 철근 등 주요 자재값 상승분도 추가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6억 이하 상속 받아도 '종부세 1주택자'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상속 이후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혜택이 중단된다.
■ 생애 첫 주택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겨냥한 정책이다.
■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8월 나온다
청년용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초기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월 지급액이 기본형 주택연금보다 21% 많은 저소득층 전용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최장 50년 만기 정책 주택담보대출도 도입된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금융 분야의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서울·광명 분양가 상한제 지역…하반기 4만2690가구 나온다
서울 경기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올 하반기 4만2000여 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급등한 원자재값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자재값 폭등에…'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공사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면 정비조합이 ‘제대로 검증해보자’며 부동산원에 요청하는 식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 망우·쌍문·마장동 등 21곳 첫 선정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도봉구 쌍문동, 성동구 마장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21곳의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이들 지역은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축·구축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지만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새 아파트도 2억씩 '뚝뚝'…강동구 집값 맥 못추는 이유
서울 강동구 아파트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신축 아파트가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주요 식품 '유통기한' vs '소비기간' → ▷두부 14일 vs 90일 ▷라면 5개월 vs 8개월 ▷식빵 3~5일 vs 20일 ▷우유 14일 vs 45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이후 추가로 더 보관, 섭취가 가능한 기간. 내년 1월부터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미국, 일본 등 시행 중.(헤럴드경제)
2. 지난 1년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광고 10편 중 3편이 한국 관련 → ▷1위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광고 ▷5위 '오징어 게임' 예고 편 ▷9위 한국관광 홍보 '서울2' 편.(아시아경제)
3. ‘산분장(散粉葬)’ →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 드라마 등에선 흔히 보이지만 법 규정에 없어 사실상 불법. 보건복지부,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던 ‘산분장’, 산분 장소 지정 등 제도화 방침.(동아)
4. 지하철 붐빈다 했더니... → 치솟는 기름값,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대중교통 이용 늘어. 5월 서울 지하철 이용객, 3월에 비해 23.8%나 급증.(세계)
5. 홍콩 명물 해상식당 ‘점보’ 침몰 → 마카오 재벌이 1976년 50억 투입 中 궁궐 모양 본떠 제작. 홍콩의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로 꼽혀. 엘리자베스2세 등 유명인 방문, 007 영화 촬영지 등으로도 유명. 2013년 이래 적자... 영업허가 기간 만료로 동남아 다른 나라로 옮기던 중 침몰.(헤럴드경제)
6. 공무원 도시 세종시, 도시별 소득 1위 → 근로자 1인당 평균 소득 4520만원으로 서울(4380만 원)과 울산(4340만 원)을 제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기록. 공무원의 연봉도 상당하다는 얘기.(문화)
7. 전국 ‘월세시대’ → 5월 임대차 거래 중 58%가 월세, 올 1월 46%에서 5개월만에 12%P 올라. 지역별로는 제주(85.4%), 충남(65.2%), 울산(61.9%), 대구(61.6%) 순이며 서울은 57.4%, 가장 낮은 광주는 51.6%.(서울)
8. 전셋값 5% 이내 인상 땐 2년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 면제 → 2024년까지 한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 비수도권에 3억 이하 주택 추가 보유는 1주택으로 인정.(경향)
9. 韓, 우크라에 5천만弗 추가 지원 → 기존 5000만달러에 더해 총 지원규모 1억달러. 우리나라 역대 단일 국가 최대 지원규모. 대부분 의료품.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원 압박이 있을 것을 감안해 미리 시행. 무기지원엔 선그어.(매경)
10. ‘부대찌개’(O) / ‘부대찌게’(X) → ‘-개/-게’가 헷갈리면 일단 ‘개’를 선택하는 편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말에서 동사 어간에 ‘-게’가 붙어 명사가 되는 것은 ‘집게’ ‘지게’ 등 밖에 없다. 대부분은 ‘-개’가 붙는다. 덮개·마개·걸개·쓰개·베개·밀개 등처럼.(경향, 우리말산책)
어제 나온 따끈따끈 6·21 대책 핵심정리🏠
정부가 어제(21일)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새 정부 출범 후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예고한 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어요. 오늘은 이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6·21은 ‘공급 유도 정책’
이번 대책에는 꽤 많은 정책 수단이 포함됐는데요,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지역에서 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아마 ‘로또 청약’ 같은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비싼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로또 청약도 결국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임대차 시장’이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청약을 통해 새집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규제라면, 임대차 시장 관련 규제는 아직 집을 살 생각이 없거나 자금이 모자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새 정부는 한 마디로 이 두 측면 모두에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는 새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고, 전월세 주택 공급도 늘리는 걸 목표로 삼은 모습이에요.
분양가 조금 더 비싸질 거예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먼저 짚어볼게요.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누구일까요. 빈 땅이나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 땅을 사들여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사람들이겠죠.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더 높게 지은 다음, 늘어난 세대 수만큼 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재건축 조합)들도 이런 사람들에 포함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새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회사 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달갑지 않아요. 아파트를 짓는 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가격 상한제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니까요. 재건축 조합(주민들)이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계속 아파트 분양을 미루다가, 건설사와 큰 갈등을 빚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은 묶여 있는데, 건축비만 급등했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바꿨어요. 건축 자재비가 급등할 경우 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손보고, 원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던 각종 금융비용과 보상비 등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땅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사들여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다 보면, 이런저런 돈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여러 부동산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래된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도록 하면서 이사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적정 분양가를 정할 때 참고하는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의 기준도 바꾸기로 했어요. 원래는 지은 지 20년 이내인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를 참고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내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게 돼요. 새 아파트를 짓는데 20년 된 아파트와 시세를 비교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예요.
새 아파트 얼마나 비싸질까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약 1.5~4% 비싸지는 걸로 나타났대요.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750~2000만원 정도, 10억원이라면 1500~4000만원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결과는 추정치일 뿐 실제로 분양가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분양가 비싸지면 나쁜 거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에게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해요. 이게 정책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가격을 규제하다 보면 새 아파트 공급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해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공급자들의 새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새 정부의 목표이고요. 반면 새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은 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겠죠.
전세·월세 시장도 신경 써야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새 아파트 공급 관련 정책이라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선 ‘임대차 3법 보완’과 ‘전월세 금지법 완화’, ‘임대인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핵심이에요.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법을 일단 폐지하지 않고, 당장 전월세 주택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내놨어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2년 계약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한 제도예요.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했죠.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 주어지고, 올해 8월이면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나다보니 곧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특히 저렴한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한 ‘전세 대란’ 걱정이 많았죠.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렸던 집주인들이 이번에는 전세 보증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 시세도 비싸진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상생 임대인’으로 보고,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집을 팔 때 집값 상승으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적게 물리는 혜택을 줘요. 특히 2년 이상 직접 거주했을 땐 주택 가격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기도 해요.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전세나 월세 임대를 하고 직접 살지 않아도 ‘직접 거주한 기간’으로 쳐주겠다고 발표했어요. 각종 세금 혜택을 위해서 굳이 2년간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그러지 말고 2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싸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혜택은 2024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에요.
새집 전세 놓으세요...‘전월세금지법’ 완화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집이 지어진 다음 무조건 처음부터 입주해야 해서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 조항을 없앤 거죠.
새집을 분양받았어도 바로 들어가서 살지 않고, 일단 전세를 줄 수 있게 된 셈이에요. 다만 최대 5년간 실거주하는 의무는 남겨두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양도하기 전에만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했어요.
집주인만 혜택주면 안 되지...세입자는?
전세나 월세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시행돼요. 일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체 전세 대출’의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적용해요.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셋집을 대상으로 하던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금 4억 5천만원 주택까지 대상을 넓히고, 대출 한도는 1억 2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높여요.
월셋집에 사는 사람에게 연말 정산 때 제공하는 세액 공제는 소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0%에서 12%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2%에서 15%로 세액 공제율을 높여줘요. 1년 동안 내는 월세의 2~3% 정도를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식의 소소한 몇몇 혜택들이 6·21 대책에 포함됐어요.
큰 ‘한방’은 없었다, 금리 인상은 변수
6·21 부동산 대책에는 이런 정책들 외에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는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어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시장 안정’이 중심 내용이라는 점은 분명해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6·21 대책을 두고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최근 금리 인상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번 정책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금리가 급등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부담스러워지면 전월세로 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 정도 정책으로는 대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 패키지, 과연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요?
★ 3줄 요약 ★
① 새 정부가 어제(21일)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 이번 대책에는 꽤 많은 정책 수단이 포함됐는데,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었음.
②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신규 주택 분양가를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했음. 최근 건축 자재비 급등 현상으로 공급자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주택 공급 저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③ 또한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공급 인센티브를 제시. 전세 보증금을 5%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거주 의무도 완화했음.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06. 24. 경제, 부동산 신문 (0) | 2022.06.24 |
|---|---|
| 2022.06. 23. 경제, 부동산 신문 (0) | 2022.06.23 |
| 2022.06. 20. 경제, 부동산 신문 (0) | 2022.06.20 |
| 2022.06. 16. 경제, 부동산 신문 (0) | 2022.06.16 |
| 2022.06. 15. 경제, 부동산 신문 (0) | 2022.06.15 |
